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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지역조회 한눈에 정리

rkdwhddnd1 2026. 1. 8. 22:12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신청방법·지역조회·지급일 완벽 정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2026년 신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대상 및 지역 조회

가장 먼저 거주하는 지역이 보상 대상인 피해보상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금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조회 방법: 군소음 포털(mnoise.mnd.g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여부와 소음 등급(1~3종)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하여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번 기간에 함께 신청 가능

2. 2026년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지자체마다 세부 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집중 신청을 받습니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2026년 주요 신청 일정 (집중 기간)
2026년 1월 초 ~ 2026년 2월 27일(금)까지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하여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자체 지정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우편 신청: 지자체 군소음 보상팀으로 구비 서류(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3.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지급기한

보상 금액은 소음 영향도(웨클, WECPNL)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지급기한은 매년 8월 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구역 구분	소음 기준(WECPNL)	월 보상금액(1인 기준)
제1종 구역	95 이상	60,000원
제2종 구역	90 이상 95 미만	45,000원
제3종 구역	80(85) 이상 90 미만	30,000원

⚠️ 주의할 감액 기준
- 전입 시기: 1989년 이후 전입 시기에 따라 30~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직장 위치: 실거주지와 직장(사업장)의 거리가 멀 경우(100km 초과 등) 최대 100%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일수: 거주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신청된 건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5월 말까지 결정 통지가 이루어지며, 최종 보상금은 2026년 8월 말에 개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인 만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시청·구청) 환경과 또는 군소음 담당 부서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