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료보장 제도는 크게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나뉘며, 두 제도 모두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 보장 범위, 본인 부담률, 신청 절차 등에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하고, 어떤 조건에서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어떤 점이 다를까?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제도지만, 그 성격과 적용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1. 건강보험
- 적용 대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포함)
-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가입자와 고용주가 납부한 보험료
- 보장 수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해 대개 60~70% 국가 부담
- 본인부담금: 외래 30%, 입원 20%, 약제비 30% 등
2. 의료급여
- 적용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등
-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 재원: 전액 국가 및 지자체 세금
- 보장 수준: 급여 항목 기준 거의 전액 국가 부담
- 본인부담금: 입원 시 1일 1,000~2,000원 등 매우 낮은 수준
즉, 건강보험은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는 사회보험 방식, 의료급여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 방식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만 제공되며, 주로 빈곤층이나 소득 최하위 계층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 수급 가능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라도 수급 시 자동 적용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기초수급자는 아닌 자. 장애수당, 자활근로,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 포함
- 국가유공자·의사상자 중 일정 요건 충족자
- 입원 중 노숙인 또는 장기 입원환자 등 특별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2종은 일부 본인부담 발생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의료급여 신청은 건강보험과 달리 개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제출
- 소득·재산 조사 (행정정보 자동 연계)
- 의료급여 수급 자격 결정 통보 (7일~30일 소요)
- 자격증 발급 및 의료급여증(또는 카드) 수령
이후 병원 방문 시에는 의료급여증 또는 본인확인서 제시를 통해 자동 적용되며, 지정 의료기관 이용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병원이나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사전승인제가 적용되므로, 의료급여 대상자는 진료 전 의료급여관리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은 같은 목적을 지닌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운영 방식, 혜택 범위에서 명확히 구분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의료급여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조건을 조회하여 나에게 맞는 의료보장 혜택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