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기회소득,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농어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지역 경제의 핵심 축임에도 불구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계절적 요인, 기후 변화, 국제 곡물가 변동, 유통 구조 문제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이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농어민 기회소득’입니다. 그렇다면 농어민 기회소득은 무엇이고, 왜 필요한 것일까요?
농어민 기회소득의 정의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어업 종사자가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농어민이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소득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다시 말해, 농사나 어업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수입을 보완하고, 새로운 도전(스마트 농업, 가공·유통 사업, 관광 연계 등)에 나설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
- 소득 불균형 해소
농어민의 평균 소득은 도시 근로자 대비 낮은 편입니다. 또한 연령대가 높아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어렵고, 후계 농어민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회소득은 이러한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기후 변화와 재해 대응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태풍, 폭우,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농어민은 재해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소득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데, 기회소득은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면, 소비 여력이 확대되고 지역 내 선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는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대책이 됩니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주요 특징
- 보편성과 지속성
특정 조건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보조금과 달리, 기회소득은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를 지향합니다. - 현금성 지원 + 기회 창출
단순히 생활비를 보충하는 개념이 아니라, 스마트팜 전환, 6차 산업 진출, 로컬푸드 직거래 등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지역 맞춤형 운영 가능성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성에 맞춰 제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륙 지역은 농업 중심으로, 해안 지역은 수산업과 연계한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하는 식입니다.
실제 운영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기회소득 개념을 적용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농민 기본소득은 연간 일정 금액을 모든 농민에게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농어민 수당 제도를 통해 지역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기회소득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농어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촌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투자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의 과제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 재원 확보 문제: 지속 가능한 기회소득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 형평성 논란: 지원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성과 측정: 단순한 지원을 넘어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론
농어민 기회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농어업의 미래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통해 농어민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고, 청년 농어민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기회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농어촌이 더욱 활력 있고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